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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집을 사는 과정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설명하고 무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의미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할 때 자신의 자산을 파산 담당자에게 맡겨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 채무만 면제되지만, 개인파산은 전체 채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개인회생보다 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적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임대 수입, 노동 수입 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2: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자산,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채무는 소득과 자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3: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 또는 무소득
수입이 최소 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4년의 최저 생계비를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생계비 신청자격 4: 1500만원 이상의 채무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채무가 1500만원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5: 고소득이 아닌 경우
개인파산은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고소득인 경우 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6: 가족 자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재산이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7: 과거에 파산 선고 이력이 없는 경우
과거에 파산 선고를 이미 받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8: 개인회생 신청 상태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9: 개인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10: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산 은닉, 도박이나 과도한 지출, 허위 진술, 신용 거래로 구매한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 등이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가지 정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 은닉 또는 관리 부실: 자산을 옮기거나, 파괴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판매하는 행위.
- 채무 부풀리기: 채무 금액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사치스러운 소비 또는 도박: 사치스러운 소비나 도박으로 자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신용 구매 물품의 불리한 처분: 신용으로 구매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선택적 상환 또는 담보 제공: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여기에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원래 담보 제공 합의가 없었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허위 정보 제출: 허위 채권자 목록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산 상태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 신용 거래를 통한 기만적인 자산 취득: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 신용 거래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이는 파산 선고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거 면책 기록: 과거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해 먼저 파산,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는 본원에 대한 주소와 대표전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보셨고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이혼 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주소 변경,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각 1부
-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각 1부
- 기타 첨부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표 ☆에 설명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대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심문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문(2020.1.20.시행).hwp0.03MB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이는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 따라서,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각 사건의 절차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고 지불해야 하며,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도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 각 신청서에 1,000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십시오. 수입인지는 각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2부 받아 접수처에 제출하십시오.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공고 비용 예납금
공고 비용 예납금은 불필요합니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에서 요구하는 공고 비용 예납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위한 예납금
법원의 예납금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법원 심리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예치금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 명령을 받은 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무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