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모든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을 설명한 후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조건 등 모든 정보들을 알게 쉽게 설명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전체 부채 중에서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동안(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특히,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남아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적 불이익이 없으며,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전에 썼던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Check

개인파산 신청자격 Check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또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파산의 원인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소송이란?

개인회생 기존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패스트트랙(Fast-Track)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사무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상담을 거친 후 연계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정해 신속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및 무료 상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는 10% 할인됩니다.

 

이외에도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여러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추가 예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시 예상되는 비용

예를 들어, 전자소송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는 약 27,000원이며, 송달료는 260,000원 정도입니다. 또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에서 300,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대략 437,000원에서 587,00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면 상황에 따라 200만 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기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소송구조제도, 서울시복지재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관은 각기 다른 지원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제공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신청지원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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